2016. 7. 20(수)

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-2016년도 행정사무감사-

결 과 보 고 서

익  산  시  의  회

산업건설위원회

목       차

1. 감사의 목적	1

2. 감사개요	1

3. 감사위원내역	2

4. 감 사 결 과	3

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

1. 감사의 목적

○지방자치법 제41조, 동법시행령 제39조, 익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

○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사항 및 정보를 획득하고,

○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,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2. 감사개요

○ 감사기간 : 2016. 07. 11. ～ 7. 19. (9일간)

○ 감사위원 :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외 7명

○ 감사실시 대상

▹ 건설교통국 소관 : 도시개발과, 건설과, 주택과, 교통행정과,

도로관리과

▹ 농업기술센터 소관 : 농업정책과, 농산유통과, 농촌지원과,

기술보급과, 축산과

▹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: 상수도과, 하수도과

▹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소관 : 식품클러스터지원과

▹ 사 업 소 소관 : 차량등록사업소

▹ 읍    면    동 : 춘포면, 영등2동

○ 감사장소

▹ 서면감사 :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

▹ 현지확인 : 로컬푸드직매장,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

3. 감사위원내역

○ 감사위원회 편성(8명)

위 원 회 별	감 사 반 원
	위 원 장	부위원장	위 원	보 조 직 원
계	1	1	6	3
산 업 건 설 위 원 회	김연식	조남석	김대오 김민서 성신용 임병술 주유선 최종오	전문위원 : 김인기 주 무 관 : 김완수 속 기 사 : 강혜진

○ 감사일정

일 자	감 사 대 상 부 서
2016. 07. 11 (월)	○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【건설교통국 소관 : 차량등록사업소, 도시개발과, 건설과】
2016. 07. 12 (화)	○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【건설교통국 소관 : 주택과, 교통행정과, 도로관리과】
2016. 07. 13 (수)	○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【농업기술센터 소관 : 농업정책과, 농촌지원과】
2016. 07. 14 (목)	○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【농업기술센터 소관 : 농산유통과, 축산과】
2016. 07. 15 (금)	○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【농업기술센터 소관 : 기술보급과】 【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소관 : 식품클러스터지원과】
2016. 07. 16 (토)	토 요 일
2016. 07. 17 (일)	일 요 일
2016. 07. 18 (월)	○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【상하수도사업단 소관 : 상수도과, 하수도과】
2016. 07. 19 (화)	○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【읍면동 소관 : 춘포면, 영등2동】

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

국	과․사업소명	시정․개정 요구건수	비 고
계		133
건설교통국	소 계	43
	도시개발과	13
	건 설 과	9
	주 택 과	10
	교통행정과	7
	도로관리과	4
농업기술센터	소 계	47
	농업정책과	13
	농산유통과	12
	농촌지원과	5
	기술보급과	9
	축 산 과	8
상하수도사업단	소 계	21
	상수도과	15
	하수도과	6
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소관	소 계	8
	사업지원과	8
사 업 소	소 계	3
	차 량 등 록	3
읍․면․동	소 계	11
	용 안 면	6
	영 등 1 동	5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	• 도시계획도로 ▸기쁨의 교회 옆 도로개설공사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토지보상이 원활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저조하므로 토지수용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진행하기 바람. ▸민원 발생이유로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. • 설계변경 최소화 ▸잦은 설계변경은 시행정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용역설계시 만전을 기하기 바람. • 건축협의시 주변 도로망 검토 및 협의 철저 ▸대규모 아파트 건축심의를 잘못하여 입주 후 주민불편 민원으로 시에서 도로개설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건축심의시 주변 도로망 확장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람. • 용역사업 최소화 ▸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시 기술직 공무원들이 자체 설계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	•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 협의 철저 ▸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 구간 중 철도시설관리공단 시공 구간과 우리시 구간의 가로등 조명이 달라 불편이 예상되는 바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우리시와 같은 LED로 변경하도록 협의하기 바라고, 지하차도 구간 벽면타일은 조잡하게 시공되었으므로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기 바람. • 총괄발주 공사 관리 철저 ▸총괄 발주한 공사를 차수로 나눌 때 공정별로 분할하여 시공하고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, 안전사고 위험도 있으니 향후에는 구간별로 공사를 추진하여 민원발생을 억제하기 바람. • 선화로 기사식당 앞 횡단보도 설치 ▸선화로 중앙체육공원 근처 기사식당이 밀집된 곳에 횡단보도가 없어 위험하므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바람. •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 ▸원도심활성화사업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음에도 한번도 개최되지 못했는데 원도심 활성화 시작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	•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 ▸익산에 투자 의향이 있어도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 법령 등을 재검토하여 완화방안을 강구하기 바람. • 신규사업 자제 ▸기존 추진사업 중 예산을 미확보하여 중지된 사업이 많음에도 신규사업이 편성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기존사업을 마무리 하기 바람. • 태양광 ▸태양광발전시설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민원이 발생되는 사안이므로 개발행위 허가시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. • 이월액 최소화 ▸명시 및 사고이월은 시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가능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. •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▸도시계획으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의 기능 및 목적 그리고 우리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건설교통국 건 설 과	• 명시이월 ▸건설과 추진 사업중 명시이월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결과이므로 향후에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. • 설계변경 ▸최초 설계할 때 예측가능한 부분을 반영하여 설계해야 함에도 설계변경이 많은 것은 아쉬운 점으로 판단되므로 설계변경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기 바람. • 삼성동 하나로 ~ 외화간 도로확포장공사 ▸사업추진이 오래되었음에도 보상율이 63%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반면, 신규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기 바라고 기존 사업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마무리 하기 바람. • 자체설계단 운영 ▸각종 용역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몇 년전에는 자체설계단을 운영하여 몇 억원의 용역비를 절감한 경우가 있으므로 기술직 공무원을 활용한 자체설계단을 구성․운영하여 용역비를 절감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건설교통국 건 설 과	• 익산I.C ~ 팔봉간 지방도 확장공사 ▸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구간의 공사율이 매우 저조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전라북도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. • 용지보상 협의 철저 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지보상이 매우 중요하나 토지매입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판단되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보상 협의하기 바람. • 가로등 ▸LED 가로등 보안등 교체로 인한 전기사용량 및 요금, 교체비용 등에 대한 비교 검토하여 효율적인 가로등이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. ▸가로등 설치 민원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가로등 총량제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. ▸우리시는 보안등 1개소당 100만원정도의 설치비가 소요되는데 반해 다른 자치단체의 설치단가는 7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가 있으므로 비용단가를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건설교통국 건 설 과	• 하천정비사업 ▸하천정비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집중호우 등 시간당 강수량이 증가되고 있어 하류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철저히 대비하기 바람. ▸용안, 용동, 망성 지역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. ▸탑천 상류부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인해 우기시 우수도달시간이 빨라져 빗물이 한꺼번에 탑천으로 몰려 하류지역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. •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 ▸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을 전부 처리한 것으로 보고 하였는데 민원이라 하더라도 타당성 및 목적성 등을 검토한 후 처리하기 바람.
건설교통국 주 택 과	• 분쟁조정위원회 ▸분쟁조정위원회가 14년도에 이어 15년도에도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공동주택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시행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건설교통국 주 택 과	• 모현우남아파트 ▸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 명령은 행정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의 결과물로 정밀안전진단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히 내린 명령이고, 특히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, 현재까지 제대로 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익산시 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이라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이런 행정은 지양하기 바람. • 불법건축물 양성화 ▸불법건축물 31건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결손되지 않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. ▸불법건축물임에도 시에서 발주한 공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바람. ▸불법건축물이라도 가능한 철거보다는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. ▸컨테이너 박스를 대지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도 불법건축물이므로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람. • 내진설계 철저 ▸법령상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내진설계가 제대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건설교통국 주 택 과	• 주거급여지원사업 ▸국비 9억 6천만원이 반납되었는데 타시군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홍보부족 및 대상자 미발굴이 반납이유라 판단되므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기 바람. • 건축심의 철저 ▸아파트 신축에 대한 건축심의시 도로망 협의가 미흡하여 아파트 입주 후 민원이 발생되어 시비가 소요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면밀한 건축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. •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▸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가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. • 건물 부속 주차장 ▸건물 건축시 부속 주차장이 없거나 준공검사 이후 주차장을 불법 변경하여 인근 도로변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는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므로 주차장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건설교통국 주 택 과	• 주택문화창의센터 ▸주택문화창의센터는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이므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. •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▸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토지보상 단가가 낮아 원활한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LH와 협의하여 토지보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.
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	• 용역사업 ▸용역사업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외부업체 연구용역이 많은데 연구용역은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술직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 설계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람. • 이월사업 ▸이월은 시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을 최소화 하기 바라고 이월액이 많다는 의미는 예산편성시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한 증거가 되므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	• 교통안전정책심의회 ▸교통안전정책심의회를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활성화 하기 바람. • 시내버스 노선관리 철저 ▸시내버스 기사들이 점심시간에 편의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. • 과태료 징수 철저 ▸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중 20년 이상된 차량은 폐차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손처분하기 바라고, 미납 과태료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징수하여 올바른 준법 정신을 가진 사람이 비정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. • 교통체증 ▸일부 도로에서는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는데 경찰서 및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하기 바람. •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▸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시내권 학교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익산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형평성 있게 추진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	• 이월사업 최소화 ▸명시이월이 많다는 사실은 예산편성시 사업 예측을 잘못 했다는 증거이므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. • 잦은 설계변경 ▸잦은 설계변경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민원이라 하더라도 가능한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. • 도로 유지 관리 사업 ▸도시가스, 상하수도 등으로 인한 도로 노면 불량을 시에서 정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장확인을 철저히 한 후 원인자가 부담해서 정비하도록 조치하기 바람. ▸상하수도 사업 후 마무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포장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. •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▸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중 7억 8천만원정도가 이월되었는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이므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예산 이월을 최소화 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건설교통국 차량등록 사 업 소	• 체납과태료 부과 징수 철저 ▸징수액보다 결손액이 너무 많은데 시 재정에 문제가 되므로, 결손처리 보다는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등 강력한 징수방안을 강구하기 바람. • 이동 시장실 목적대로 사용 철저 ▸사업소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이동 시장실을 만들었음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 북부권 민원 처리를 위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. • 대포차 관리 철저 ▸대포차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,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단속하기 바라고, 법에서 허용한 최고를 적용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	•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▸집행율이 65.6%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홍보부족이라 판단되므로 이장회의 및 내고향 소식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기 바라고, 특히 다문화 가정의 여성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. • 국도비 반환 ▸경관보전직접지불제 반납액이 많은데 적극적인 행정으로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라며,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포기로 국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대상자 선정을 잘못했다 판단되므로 대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. ▸농촌고령자 공동시설홈 지원사업 선정시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선정하였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전라북도에 있음에도 법적 불가 사유로 국비를 반납하라는 건 책임있는 행정이 아니므로 상급기관에 건의하기 바람. • 금강 EH tour 조성사업 ▸용머리 권역 보완공사 시설물 이관 사업을 용머리 권역 추진위원회로 했는데 시설은 금액과 상관없이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관리 조례를 무시하고 시행한 바 향후에는 절차를 준수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	• 벼공동육묘장 관리 철저 ▸벼공동육묘장은 목적대로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사유화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 감독하기 바람. • 농로포장 ▸농로포장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객관성을 가지고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설하기 바람. •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▸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가 도로변에 방치되어 농촌경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살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고, 살포비도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바람. • 국비 반납 ▸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반납되었는데 농민에게 필요한 사업임에도 반납된 것은 농민뿐만 아니라 익산시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, 반납한 농민에게는 패널티 부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. ▸국도비 내시 후 감액 내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익산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감액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	• 농업예산 ▸우리시 농업예산이 1,000억원 이상이 되고 농가수는 1만여 세대이므로 산술적으로 판단하면 1세대당 1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농민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판단되므로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. •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 ▸시민들은 어디에 어떤 경관작물이 재배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같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홍보하기 바람. ▸경관작물을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농촌관광을 유도함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. •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 ▸농업관련 각종 위원회가 농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,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기 바람. • 농촌체험 휴양마을 ▸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을 갖춰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	• 설계변경 최소화 ▸모든 공사를 시행할 때 현장조사 및 설계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. •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▸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중 일괄로 추진하다 한곳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전체 추진율이 부진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앞으로는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바람. ▸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등 국가공모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추진이 미진하므로 업무추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람.
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	• 로컬푸드 직매장 컨설팅 ▸로컬푸드 직매장 컨설팅에서 서울 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례적인 계약 방법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지양하기 바람. •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누락 ▸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음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된 바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	• 익산로컬푸드 직매장 ▸소규모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시작한 로컬푸드 직매장이지만 시민에게는 싸고 질 좋은 제품 공급에도 목적이 있으므로 다른 시군의 사례와 비교 검토를 통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. ▸로컬푸드 직매장에 400여 참여농가에 400여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친환경으로 재배되고 있는지 재배과정에서부터 철저히 확인하기 바람. ▸로컬푸드 직매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상품관리에 더욱 노력해야 하므로 주 2회 점검보다는 매일 나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. ▸로컬푸드 직매장 주변이 인구밀집지역임에도 판매금액을 보면 품목이나 운영이 미흡하고,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판단되므로 빠른 시간내에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람. • 농산물 제조 가공지원 ▸예산액 전액을 이월하였는데 자부담 확보 능력이 없는 업체를 선정한 것은 선정을 잘못하였다 판단되므로 사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, 취소 및 패널티 부여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	• 보조사업자 선정 ▸익산시 재정이 매우 열악함에도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원협과 농협 등 대형법인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판단되므로 농업이 건전하게 발전 할 수 있도록 농업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. • 설계변경 ▸로컬푸드직매장 신축공사의 건축, 전기, 통신 등 모든 사업을 설계변경 하였는데 용역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기 바람. • 민간 보조금 ▸보조사업자 중 자부담 없이 국도비로만 집행하는 경우로 적발된 사례가 타시군에 있으므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을 철저히 확인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바라고, 보조 사업중 명칭이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정리하기 바람. • 기능성 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▸경상사업보조로 5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지원효과 없이 지원으로 끝나는 사업이 될 수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철저히 도출하여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	• 쌀 소비량에 대한 농업정책 ▸익산은 쌀농사 비중이 높은데 쌀 소비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시 행정의 대비가 부족했다 판단되므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바람. • 농산물 저온저장고 ▸소규모 저온 저장고는 농민들에게 매우 필요한 사업이므로 확대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. • 농산물 판매 저조 ▸농산유통과는 농산물 판매 여건을 조성해야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농협창고에 쌓여 있는 농산물 판매가 되지 않아 창고가 부족하여 농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으므로 사실을 확인하기 바람. • 농협 및 원협 보조금 집행 ▸농협, 원협에 지게차, 트럭 등 재산을 늘리는데 예산이 편성되는 건 잘못되었으며, 농민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고, 일부 농협에 집중 편성하지 말고 모든 농협에 균형있게 지원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	•농기계임대사업 ▸2015년 행정사무감사 중 오산면 등 남부지역 농민들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검토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바 가능과 불가능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하기 바람. ▸소농에게 필요한 사업이나 오히려 대농들의 이용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목적에 위배된다 판단되므로 어르신 등 소농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람. ▸익산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농기계를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바람. • 농식품 활성화 ▸농식품 아이디어 가공제품 콘테스트에서 명신푸드의 “첫눈에 반한 눈송이”가 대상을 수상하였는데 활성화 측면에서 행정이 판로에 도움을 주기 바라고, 앞으로는 6차 산업인 농식품 가공산업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기 바람. • 위원회 운영 철저 ▸농업관련 위원회 위원은 농업 전문가가 임명되어야 하나 일부 위원은 농업과 무관하므로 농업관련 전문가로 위촉하기 바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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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	• 귀농귀촌 ▸귀농 귀촌은 본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위의 도움이 매우 필요한데 행정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역할이 미비하여 역 귀농이 발생되고 있다 판단되므로 귀농 귀촌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 지원하기 바람. •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 지원사업 ▸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, 농가소득 증대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신청 마을이 1개소인 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많은 농민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라고, 업체 선정시에도 공정성을 갖고 선정하기 바람.
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	• 국화축제 ▸예산투자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용 축제장 조성과 입장료 징수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. ▸시군 대표축제로 선정되었는데 볼거리, 먹거리, 살거리, 체험거리 등을 잘 준비하여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 바라며,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고, 다른 시군과의 차별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익산시 전체에 국화가 만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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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	• 최고품질 쌀 안정생산 시범 ▸농업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하지만 특정 농민에게 편중되고 있다는 다수 농민들은 불평이 있으므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. • 집중호우로 인한 농민피해 보상 ▸집중호우 피해를 받은분들이 받는 보상액이 너무 적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으므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고 용동 지역의 경우 매년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농수로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. • 국도비 반납 ▸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반납하는 국도비가 많이 있는데 이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잘못한 결과라 생각되므로 대상자 선정을 신중히 하기 바라고 사업포기자에게는 다른 사업의 보조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패널티를 부여하기 바람. • 이월 최소화 ▸당해년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사용하는게 원칙임에도 이월사업이 많은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결과라 판단되므로 이월을 최소화 하기 바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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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	• 보조사업 정산 철저 ▸타시군에서 자부담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가 있으므로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고, 사업추진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고 정산하기 바라며, 자부담이 없는 보조사업자에게는 사업비를 회수하기 바람. • 농업예산의 집행 ▸농업기술센터 전체를 보면 사업 성격이 비슷함에도 사업명을 달리하여 여러 대단위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위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식되므로 소농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. • 맞춤형 특수미 생산·유통 기술시범사업 ▸사업 대상자 선정시 공정성 있게 선정하기 바라고, 사업이 정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하기 바람. • 목재펠릿난방기 ▸목재 펠릿난방기 열 효율이 좋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바라고,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바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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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기술센터 축산과	•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▸사업 포기가 많이 발생되어 6억 5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대상자 선정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 추가 신청을 통해서라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기 바람. • 학생승마체험 및 말 산업 육성 ▸학생들이 이용하는 사업이므로 학생들의 정서 함양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. • 풀사료 생산장려금(도비) ▸소 사료로 사용되는 볏짚, 청보리, 풀사료 중 청보리와 풀사료를 먹인 소의 육질이 더 좋다고 하므로 볏짚은 지력증진제로 사용하고, 청보리 재배는 더욱 늘려 경종농가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하기 바람. • 보조사업의 자부담 ▸축산농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타 품목 재배농가들에 비하여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적다 판단되므로 자부담 비율을 증가시켜야 하고, 보조금 사업 완료시 현장 확인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 자부담 투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바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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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기술센터 축산과	• AI, 구제역 ▸AI나 구제역 방역은 발생 후보다는 발생 전에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전 방역을 철저히 하기 바람. • 명시 및 사고이월 ▸명시 및 사고이월액이 너무 많아 시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. • 예산 집행율 저조 ▸축산과 전체 예산 집행율이 저조하다 판단되고, 특히 집행액이 0원인 사업도 다른과에 비하여 많이 있는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. • 조사료 수급 ▸전, 답에 풀사료를 재배해야 지원이 가능하지만 유휴지에 풀사료를 재배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. ▸꿈의 사료라 불리우는 옥수수를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옥수수 수확기를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고, 수단그라스 등 하계작물에 대해서는 횟수와 관계없이 지원하기 바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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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	• 광역상수도 전환 ▸자체 생산 수돗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시민의 의견수렴 및 의회의 동의도 없이 성급하고 무리하게 광역상수도 전환을 추진한 것은 상수도과의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 판단되므로 이후에는 시민의 공감대 형성 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추진하기 바람. • 대간선 수로 관리 철저 ▸용담댐의 원수가 좋다고 알고있지만 오히려 용담댐 보다 대아댐 상류부의 오염원이 적어 원수 수질이 더 좋으며, 문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대간선수로를 통하여 원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대간선수로에 오염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있으므로, 대간선수로에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농어촌공사에 감시인원 증원 또는 오염물 유입 방지대책을 요구하기 바람. • 배수지 관리 ▸배수지는 다른 어느곳보다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배수지 내부 벽면 코팅이 벗겨지거나 균열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되었으므로 초기 투자비용이 높더라도 스테인레스처럼 영구적이며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설치하기 바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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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	• 정수약품구입 ▸타지역 업체에서 생산되는 정수약품을 구입하였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약품을 이용하기 바람. • 용역사업 ▸기술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자체설계가 가능함에도 용역을 발주한 것은 책임 회피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단순용역은 자체설계로 예산을 절감하기 바람. • 체납액 징수 철저 ▸체납액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데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, 체납자 중 힘있는 기업에게는 납부독려를, 힘없는 서민에게는 단수조치를 내리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체납 기업에 대하여 더욱 강력히 징수하기 바람. • 도수 단속 강화 ▸도수 건수가 없다고 보고하였는데 현실에서는 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 개선 노력을 하기 바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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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	• 상수부설도로 노면정비 ▸상수도 부설공사로 인한 도로굴착 후 포장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으므로 다짐기간을 단축하여 포장하기 바람. ▸읍·면 지역의 상수도 부설구간 포장이 몇 년 지나면 균열이 발생하여 어르신들에게 위험이 되고 있으므로 노면정비에 더욱 노력하기 바람. • 유수율 제고 ▸우리시의 무수율이 타시군에 비해 너무 높아 공기업 경영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유수율 제고 대책을 세우기 바람. • 분할발주 억제 ▸한 블록내에 공사를 분할 발주한 경우가 많은데 예산 절감 및 공사 효율성을 위해 하나로 통합하여 추진하기 바람. • 제수변 및 소화전 관리 철저 ▸계절 변화에 따라 유속 및 수압 변동으로 인해 적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관말지역의 제수변 및 소화전의 적절한 관리와 조정으로 적수 발생을 최소화 하여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바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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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	• 노후관 교체 계획 수립 ▸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노후상수관 교체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. • 수도요금 징수 철저 ▸취약계층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금을 미납하여 단수된 경우 시민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응대하시고, 검침원이 복지서비스에 보고케 하여 복지사각지대 가정을 돕기 바람. • 간이상수도 관리 철저 ▸익산시 관내에 아직까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들이 있는데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고, 주민들이 급수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급수구역 확장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. ▸지금 불법매립 및 침출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된 낭산면 폐석산 주위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곳이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. • 설계변경 최소화 ▸현재 GIS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설계변경 요인이 감소하였음에도 여전히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GIS 현실화를 통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기 바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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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	•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 ▸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을 최초 추진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법을 정하고 지역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 추진했어야 함에도 공사진행중 민원발생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 판단되므로 철저히 반성하기 바람. ▸공사 계약을 해지한 상태이므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되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람. ▸익산시가 몇 십억원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당시 결정권자의 200만원 벌금형은 잘못되었다 생각되므로, 향후 결과에 따라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기 바람. • 하수도 요금 체납 징수 철저 ▸하수도 요금 체납액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으므로 징수 대책이 필요하며, 2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강도높게 징수하기 바람. • 춘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▸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해 주택파손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원도급사가 책임을 지던지, 아니면 초록우산 등 사회단체에 도움을 구해 처리하기 바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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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	• 하수도 운영 건정성 확보 ▸하수도 특별회계는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130억 정도 전입금을 받고 있는데 하수도 인상을 통한 현실화보다는 내실있는 경영을 통한 현실화 방안을 먼저 강구하기 바람. • 하수관거 정비사업 ▸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지만 가정관로가 연결되지 않아 시민 불편이 있음에도 하수도 요금은 동일하게 납부하고 있는 바 가정관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. • 자체설계 용역 ▸단순사업과 같이 자체 설계 가능한 사업은 자체설계를 통하여 용역 예산을 절감하기 바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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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식품 클러스터 지 원 단 식품클러스터지 원 과	• 기업유치 ▸산업단지 조성이 2016년 말까지 완료됨에도 기업유치 및 분양율이 저조하다 판단되므로 분양율 제고에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기 바람. ▸2015년까지 116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지만 MOU 체결 후 관리가 미흡하여 실제 계약한 업체는 8개 업체밖에 되지 않는데,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분양계약 및 공장 신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. ▸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중소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CJ와 같은 대기업이 유치되면 하청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입주할 수 있으므로 대기업 유치에 노력하기 바람. •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▸위원회가 구성되었음에도 1년동안 단 1회 개최하였는데 농식품부에 동일 성격의 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시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람. •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 투자지역 ▸국가식품클러스터는 동북아 식품수도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지역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규모가 축소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판단되는 바 외국기업 유치에 더욱 노력하기 바람.

소관부서	시정․개선요구 및 처리의견	비 고
국가식품 클러스터 지 원 단 식품클러스터지 원 과	• 악취 저감 ▸국가식품클러스터 인근 왕궁축산단지로 인한 악취 민원이 예상되는 바 악취저감 대책에도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. • 시홈페이지 민원처리 철저 ▸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답변이 모두 동일한데, 민원답변을 성의껏 하기 바람. •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▸투자된 홍보비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젠 홍보보다는 전문컨설팅 업체를 통한 기업유치나 또는 기업을 유치한 사람에게 포상금 수여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. • 배후복합도시 ▸배후복합도시 조성은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, 익산시 인구 유입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적극 추진하기 바람. • 민원발생 ▸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민원처리가 미흡하다는 불평이 있는 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바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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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포면	• 주민자치프로그램 ▸농한기 때 많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바람. • 잦은 인사이동 자제 ▸춘포면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지양하기 바람. • 항공대 이전 ▸항공대 이전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잘 조정해 주기 바람 • 방역활동 ▸여름철 모기성충 및 유충구제를 위한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기 바람. • 춘포 관광활성화 ▸춘포면 만경강 둑길, 호소가와 가옥, 생태습지 춘포역 해바라기 등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바람. • 주민소통 강화 ▸읍․면․동장이 2층 사무실에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1층 민원실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소통 하는 행정을 펼치기 바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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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등2동	• 주민편익 예산 편성 ▸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더욱 하기 바람. •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▸탁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탁구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옥상에 조립식 건물 신축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. ▸프로그램 강사중 타지역에 거주하는 강사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강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. • 주민센터 역할 충실 ▸영등2동에는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밀접해 있어 주민들이 주차난, 도로문제 등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본청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주민센터에서 담당하기 바람. 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관리 ▸다른 동에 비해 차상위 계층은 적지만 더욱 관심을 갖고 복지업무를 추진하기 바람. •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원회 ▸운영 위원회 정원이 미달된 채 운영되고 있는데 모집공고를 통해서라도 정원을 채우기 바람.